PD수첩 882회 국가인권위원회 어디로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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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생이슈]국가인권위원회, 어디로 표류하나?
지난 1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 62돌을 맞아 인권상 시상식을 주최했다. 2010년 한 해 동안 한국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한 이들을 표창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수상자들이 상을 받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인권에세이 대상 수상자인 김은총(18)양 부터 인권표창장을 수상하기로 한 이주노동자방송
(MWTV)까지 ‘인권위의 수여자격미달’을 규탄하며 수상을 거부한 것이다.
사실 인권위의 ‘굴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작년 7월, 현병철 위원장이 부임한 이후 상임위원 2명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는 결국 61명 인권위 위원의 동반 사태까지 이어졌다.
인권위 위원들의 동반사퇴에 이은 수상거부 사태, 길을 잃은 인권위의 현주소를 PD수첩이 취재했다.

▶ 권위를 잃은 국가인권위원회, 원인은 무엇인가?
인권위는 그동안 호주제 폐지, 군 동성애 차별 반대, 학교체벌금지,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인권문제 등 우리 사회 민감한 인권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권력기관과의 갈등도 있었지만 ‘국민 인권의 마지막 보루’이기에 보다 앞서서 현장을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현병철 위원장의 취임 이후 인권위는 안팎의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용산참사 때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미온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여 사회적으로 민감한 인권 사안들에 침묵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전 ․ 현직 인권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병철 위원장은 실무자들이 마련한 안건들을 상정조차 못하게 막고 있다

고 한다. 특히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야간집회․시위 금지 등 정부권력과 대치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더욱 논의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78명의 위원들이 인권위를 떠났다. 이는 250명의 전문․자문․상임위원 중의 1/3이 넘는 인원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현병철 위원장은 ‘일부 진보 진영의 흔들기’ 일 뿐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해결방안은 없는지 PD수첩이 취재했다.

2.[심층취재] 기무사 민간인 사찰, 그날의 진실
기무사 대위가 범인으로 지목한 대학생 1심에서 강도 상해 혐의 인정. 징역 3년 6개월!
기무사의 합법적인 공무집행인가, 민간인 불법사찰인가 해결되지 않은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지난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했다. 입수 된 기무사 신 모 대위의 수첩과 동영상 테입에는 민간인 20여명을 사찰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기무사는 즉각 부정하며 적법한 공무수행이었다고 발표했다. 일주일 후 신 대위는 대학생 안씨를 고소했다. 안씨가 자신을 폭행하고 소지품을 강탈했다고 주장
한 것. 안씨는 1심에서 강도 상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을 둘러싼 진실은 무엇인가.

▶ 강도 상해 혐의, 징역 3년 6개월
2009년 8월 5일 평택역에서는 경찰의 폭력적인 쌍용자동차 노조 진압을 저지하는 집회가 있었다. 그 현장을 몰래 촬영하던 한 남자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참가자들이 수첩과 캠코더를 강제로 빼앗았다. 그 후, 신 대위는 당시 시위에 참가했던 안씨를 범인으로 지목, 자신을 폭행하고 소지품을 강탈했다고 고소했다.
또 다른 현장 목격자들은 안씨가 신 대위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했고, 안씨는 곧 구속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기각, 강도 상해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씨의 재판이 기무사 민간
인 불법사찰 폭로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적법한 수사 활동 VS 민간인 불법 사찰
신 대위는 왜 평택역에 갔을까. 국군기무사령부는 국방부산하 군 정보 수사기관이다. 기무사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군 관련 혐의가 있는 군 장병을 수사할 수 있다고 한다. 신 대위가 평택역에 간 것은 휴가 중인 군 장병이 집회에 참가한다는 첩보 입수했고, 이를 감시․예방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신 대위의 수첩과 동영상에는 민간인 20여명의 일정이 기록되어 있다. 사찰 대상자들이 몇 시에, 어디서, 무엇을 먹는지까지 적혀있었다. 신 대위가 촬영했다는 영상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나. 2009년 8월 5일, 신 대위는 군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공무수행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입수된 그 영상 속에는 장기간에 걸쳐 특정 정당의 당원
과 그들의 가족까지 촬영되어 있었다.

▶ 항소심, ‘강도’ 혐의 기각
2010년 11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안씨의 항소심이 있었다. 논란이 됐던 강도상해 중 ‘강도’ 부분은 무죄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상해’는 여전히 공동상해로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씨에게 ‘강도’혐의로 기소한 것이 애초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냐는 목소리도 있다. 항소심 공판이 있던 날, 제작진
과 만난 안씨는 아직도 왜 자신이 지목됐는지 알 수 없다며, 억울한 심경을 드러냈다. ‘먼 길을 돌아 온 것 같다’는 안씨.
기무사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은 왜 해결되지 않고 있나? 안씨는 왜 1년여의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나? PD수첩에서 그날의 진실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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